38 정해진 미래 자막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 북스톤 저자 소개 조영태 조영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며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동해 다니고, 사망하는 인구현상을 통해 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읽어내는 인구학자이다. 2015년 베트남 정부 인구 및 가족계획국에 인구정책 전문가로 파견되어 1년간 하노이에 거주하며 베트남이 인구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을 도왔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의 인구변동 특성을 통해 미래사회를 예측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의 모바일 기기와 이를 통해 축적되는 빅 데이터가 건강관리 및 증진과 같은 보건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궁금증을 탐구하고 있다. 정확한 예측 툴 ‘인구’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예측 툴이 ‘인구’라는 데에는 이론(異??)이 없다. 이민 등 해외인구이동이 극심하지 않는 한, 10-20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현재로서는 인구만큼 정확한 툴이 없다. 왜냐하면 인구변화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과 사망할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데, 앞으로 10-20년 동안 출산을 해줄 ‘어머니’의 크기는 현재 생존해 있는 15-49세 가임기 여성들의 수이고, 사망할 사람들은 현재 생존해 있는 고령자들의 수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가임여성과 고령자의 인구규모를 토대로 태어날 사람과 사망할 사람을 추산할 수 있기에 인구변화는 비교적 정확히 예측 가능하다. 개인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10년 내에 수많은 대학이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적어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10년 안에 입시 경쟁률 1대 1 이하로 떨어져,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온가족이 희생을 감내해야 할까? 인구학적 사고와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10년 후면 년 이후 출생한 초저출산 10 2002 세대들이 20대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정해진 미래’ 정해진 것은 사회적 미래일 뿐, 개인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라 인구학은 사람이 태어나고 이동하고 사망하는 것을 다룬다. 출생과 사망과 이동의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는 학문이다. 현재의 문제에 급급한 의사결정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교육의 문제 교육은 중요.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인재가 많아야 성장을 이어갈 수 있고, 개인에게도 교육은 사회경제적 입지를 다지는 첫 단계다. 개인의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은 교육과 직업, 소득인데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이 특히 중요함. 교육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교육수준에 따라 영위할 직업군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 심지어 학력이 높으면 소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기까지 한다. 개인의 건강관리는 건강에 관한 지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짐. 1995년 당시 40세 대졸 남성은 앞으로 38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된 반면 고졸 남성은 34년에 그쳤다. 2000년 당시 초등학생은 400만 명, 중학생은 200만 명, 고등학생은 230만 명 수준, 2009년 360만 명, 2010년 340만 명, 2013년 300만 명. 2015년 중학생 170만 명, 이듬해 156만 명, 2020년 말까지 130만 명 수준 유지. 고등학생 2021년이 되면 130만 명대로 축소될 것. 2035년에는 초등학생 230만 명, 중학생 115만 명, 고등학생 118만 명 규모로 2014년 대비 각각 18%, 36%, 40%가 축소로 예측됨. 대학 경쟁률의 경우 ‘실질 경쟁률’은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추산한 것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의 실질경쟁률은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에 1대1,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실질경쟁률도 4.5대 1, 수도권 4년제 대학은 2.77대 1이 될 것으로 전망. 2005년에 태어나 대입을 준비할 2023년에는 경쟁률이 더욱 낮아져 각각 0.93대 1, 4. 19대 1, 2.58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정책 대변환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왜곡되고 해외 인재의 유입이 가속화되기 어렵다면 인구정책의 대변환이 필요. 즉 인구 변동 및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개인도, 기업도, 학교도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 것보다 다운사이징이 되었을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지금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미스매칭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 인구문제를 풀러갈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정부와 민간, 개인의 지혜와 결단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밟아왔던 인구쇼크를 뒤따르게 될 것이다. 10년 후 한국 매년 출생하는 인구는 35만 명 선-386 세대의 경우 매년 100만 명씩 출생한 코호트 젊은 인재들이 줄어들며 해외로 빠져나간다. 숙련공 수급도 어려워질 것임.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수도 영향을 받을 것임. 내수가 위축되면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대학의 입시에 가정의 소득과 시간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 대학이 학생을 모셔가야 할 판. 생애주기의 다양성 증가. 한 세대의 인구가 너무 많으면 서로 경쟁하느라 힘들다. ‘58년 개띠’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인구가 갑자기 많아져서다. 학교, 취업, 결혼도 경쟁. 그러면 삶이 획일화된다. 인구가 줄어들면 획일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다. 이제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임. 양적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준비하자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부의 흐름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돌파구가 있다. 사회가 산업화되면 자녀 1명이 생산하는 경제적 자원이 과거에 비해 커지므로 자녀가 많지 않더라도 부가 윗세대로 흐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출산을 꺼릴 이유가 없다. 산업사회에서 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보다 자녀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자녀의 질에 투자하여 훗날 . 가정의 부가 윗세대로 흐르게 된다면, 사회가 아동의 질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부가 또한 윗세대로 흐르는 것이 가능할 것임. 가족투자에서 사회투자로-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정부는 현재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포함해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함.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발현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개혁적인 수준의 인식개선과 전향적인 직접 투자를 해야 함. 일과 가정생활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가족의 이익과 후속 세대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업이 희생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함. 크기를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다운사이징을 준비하자. 출산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밝지 않은 전망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정해진 미래, 작아지는 사회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인식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적응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함. 인구 변동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이므로 여기에 조화되는 정책과 제도, 인식이 뒤따른다면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임. 한마디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과 준거를 현재가 아니라 변화될 미래로 삼으면 된다는 것임. 인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것임. 현재의 저출산 흐름은 2002년부터 계속되어 2017년까지는 40만 명대 출산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 급격히 출산아가 줄어든 와중에 15년 넘게 출생인구가 40만 명대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인구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 우리가 약 10년간 다운사이징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이후 20-30년은 매우 안정적인 경제활동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충분함. 출생아수 45만 명을 유지하자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