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U Dream 학당

시민의 교양 자막
<시민의 교양> 채사장 지음, Whale Books(2016)

저자 소개 : 채사장
2015년 아이튠즈 팟캐스트 1위로 뽑힌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옅은 지식>를 썼다. 하루 한 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지독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세금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의 본질이 세금에 대한 논쟁에서 기원한다. 세금과 복지의 관계. 두 가지 쟁점인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와 ‘누구의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국가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금 징수의 양’과 ‘세금 납부의 주체’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익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시장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소수의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한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은 다수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사회의 방향성이란 구체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간 이익 대립을 의미한다.

국가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국가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 전체에 의한 정치 참여를 지향한다. 민주주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치체제다. 문제는 국민이 단일한 전체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국민은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한다. 국민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된다. 정치 정당은 이렇게 구분된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집단이다. 우선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자유’나 ‘공화’ 등의 단어를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사회’‘노동’ ‘민주’ 등의 단어를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
＊역사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탄생을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본질이 자유임을 확인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기준으로 보면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 역사는 자유인의 확대, 자유의 확장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유의 확장은 절대정신의 확장이다.
＊시민은 자유 그 자체이다. 시민은 역사 속에서 그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절대정신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은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이다.
＊자유란 타자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과연 자유로운가?

직업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며 권리다. 오늘날 직업 선택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생산수단에 고용된 노동자는 자신의 삶을 노동하는데 사용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에서 자유로워진다.
＊직업은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라 두 가지인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며, 자본가는 투자가와 사업가, 노동자는 비임금 노동자와 임금노동자로 나뉜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노동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기 어렵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업을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보상은 오직 임금뿐이다.

교육
＊교육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궁극적 토대가 경제체제임을 확인한다.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 교육된다. 학교 시스템이라는 형식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 진리가 외부에 실재한다는 절대주의 진리관은 강의식 수업
- 진리가 개인의 내부에서 구성된다는 주관주의 인식론은 토론식 수업
-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고정 불편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
- 고정 불편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
＊객관주의 인식론은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교사는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역할에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효율적이다 . . 인류의 지혜는 방대하고, 개인의 삶은
매우 짧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의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관주의 인식론은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진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학생 스스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학생은 주체적으로 학습해 나간다. 교육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와 대화가 중요하다. 교육 은 토론방식을 취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구성한 진리를 스스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문제의 근본은 구조에 있다. 구조란 경제체제를 말한다. 경제체제가 교육의 형태와 문제를 규정한다. 교육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는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교육의 모습을 규정하는 경제체제 중 일자리의 양과 소득격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일자리 보장은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줄여준다. 또한 소득격차 완화는 직업 간의 귀천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대입 진학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